쓰레기 대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바다에 쓰레기를 버렸다. 먼 옛날,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난 그 순간부터다.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인간과 가축의 배설물은 모두 바다에 버려졌다. 페트병, 비닐, 낚시 도구, 부표, 노끈 등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바닷가를 뒤덮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건 페트병 뚜껑이다. 그 작은 뚜껑들이 백사장 모래 사이에 박혀 있는데 모래 없이 골라 줍는 것도 꽤 힘들다.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이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 교란이다.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바다에서 떠돌며 햇빛에 노출되면 물리적 충격으로 잘게 부스러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잘게 부스러진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들에게 먹잇감으로 오인되곤 한다. 플라스틱의 재료는 석유에서 뽑아내거나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얻는다. 갈수록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늘어나는 생활환경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낚시가 여가활동으로 큰 인기를 끌며 해마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도심 가까운 바닷가에서 낚시를 즐기며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들이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멸종위기 조류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낚시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돼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멸종위기 조류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거대 쓰레기 지대는 하와이섬 북동쪽으로 1,600km 떨어진 쓰레기 섬과 일본과 하와이섬 사이에 있는 태평양에 떠다니는 두 개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쓰레기 섬’이라고도 한다. 이 쓰레기 더미는 인류가 만든 인공물 중 가장 큰 것으로, 우리나라의 약 16배 정도이고 무게는 8만 t 정도다. 이처럼 쓰레기가 모여 섬의 모습이 된 것은 원형 순환 해류와 바람 때문으로 보며, 1950년대부터 10년마다 10배씩 증가하여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다. 이 섬은 1997년,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인 ‘찰스 무어’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러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때문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먹이로 알고 먹었다가 죽게 되는 사례도 있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 연한이 있기 마련이고, 제 역할을 다한 뒤에는 버려진다. 제품 포장의 경우,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쓰레기가 된다. 플라스틱은 반영구적일 만큼 수명이 길다. 자꾸만 쌓여가는 쓰레기를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인 바다에 버린다.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는 반드시 태양전지 쓰레기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처지에서 피하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이 올해 1천 t 미만에서 2023년엔 약 1만 t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태양광 보급 시점과 내구연한 20~25년으로 예상되는 추세다.

 

쓰레기는 버리기에는 아까운 자원이며, 쓰레기의 분리수거만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제품을 가공 생산할 수 있는 원료다.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세계 1위다. 쓰레기를 버릴 마땅한 장소도 없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유해 폐기물을 비롯한 독성 화학물질 매립지나 노출 지역인 슈퍼펀드 현장 근처에 사는 사람은 기대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논문에서 이 연구를 이끈 미국 휴스턴 대학의 토목 및 환경 공학과 한다이 S 등이 밝힌 내용이다. 이 연구는 2018년 인구조사에서 6만 5,226개의 쓰레기 매립 지역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우선순위 목록 NPL에 속한 1,300개 지역과 유해 폐기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다. 분석 결과 슈퍼펀드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다른 지역에 비해 2개월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인구학적 요인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거의 15개월 정도 낮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생활 쓰레기를 땅에 직접 묻지 못하도록 한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더 늦추자는 건의안을 공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려 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해 소각재만 묻을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포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인당 무려 100kg으로 하루에 버리는 플라스틱 양은 약 848t이다. 쓰레기 매립지는 전국 기준으로 20년이면 사용할 공간이 없고, 수도권은 고작 3〜4년이면 마땅한 장소가 없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방치된 쓰레기 산이 200여 곳으로 무게로는 200만 톤이라고 한다. 2025년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에 이어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돼 2026년 이후 대부분 폐기물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1년 11월 28일 환경부가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99% 이상으로 높이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외에 건설·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매립 폐기물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반입이 종료된다.

 

매립 쓰레기의 사후 관리 기간은 보통 30년인 데 반해 상당수 쓰레기는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쓰레기에서 나온 오·폐물 등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쓰레기 처리업계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매립지와 소각 장소를 선정해 실제로 짓는 데까지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 자원 순환 에너지 공제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연간 반입되는 폐기물은 약 299만 t으로 이 중 약 53%인 약 160만 t이 휴지 등 타는 폐기물인데 그냥 땅에 묻히고 있다며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들이 가연성 쓰레기를 맡아서 소각하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